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청년들이 바보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배종호의 M파워피플-김선동 편’에 출연해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점을 지적한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하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처음 이메일이 도입될 때도 무료로 하면 통신시장이 모럴해저드로 와해된다는 공무원들의 낡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관련해선 박 장관 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다른 정부 고위관료들도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관철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덧붙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세계경제흐름이 여기서 결판나게 돼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는 정부가 규제위주 대책으로 시장을, 그리고 산업의 첨단 분야를 냉각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이 생산하는 여러 재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을) 보호, 육성하면서 투기 등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