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4℃
  • 흐림서울 25.8℃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4.0℃
  • 흐림광주 23.3℃
  • 구름많음부산 26.2℃
  • 흐림고창 22.9℃
  • 박무제주 22.4℃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2.0℃
  • 흐림금산 23.1℃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3.9℃
  • 흐림거제 25.0℃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주문

“폭염, 상시적 자연 재난…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냉방기기 사용, 기본적인 복지…요금 때문에 사용 못 하는 일 없어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봐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많은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개선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게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후손 상대로 22억대 토지 환수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이해승과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만1,61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해승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21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는데, 1940년대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과 최대 민간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임선준은 1907년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서 내부대신을 맡아 대한제국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극 협력했으며,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협조한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해승과 임선준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1904년 2월부터 1945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