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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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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폭염은 특별재난…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하라"

"전력의 안정적 관리 만전 기해야"
"최저임금 인상 과도기 고통 해소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됐다.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러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 대해선 이 총리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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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이 대신해 ‘학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국민의힘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한 아이의 눈물 대신 웃음을 지키고 아이들의 작은 구조 신호에도 먼저 손 내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방임과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제정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면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말처럼, 우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어떠한 폭력도 아이에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기야말로 사랑으로 보듬어도 늘 부족한 성장기의 귀한 시간이며, 꽃보다 고운 우리 아이들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부모와 교사, 이웃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이웃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과 신음 앞에서 ‘우리 집 일이 아니니까’ 하며 눈감는 순간 우리는 한 아이의 삶에서 마을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도 내 아이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소중한 동반자이기에,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이웃의 아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