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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폭염은 특별재난…전기요금 특별배려 검토하라"

"전력의 안정적 관리 만전 기해야"
"최저임금 인상 과도기 고통 해소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폭염에 대비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전대책'과 '전력수급 대책'을 잇따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더위로 스물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시들어 농가도 소비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농어민과 건설근로자 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됐다.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그러나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 대해선 이 총리는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시는 분이 적지 않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신다"며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께서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이게 된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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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