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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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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제1부 전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국회방송(NATV)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10부작 기획 대담을 마련, 격동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경제·외교적 해법을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0년 분단의 역사현장인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17일 밤 10시 방영되는 첫 번째 방송 ‘전직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에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출연하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진행자로 나선다.

 

전직 국회의장들의 경륜과 혜안을 통해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방안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흐름 속에 한미동맹의 길을 모색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심도 있게 짚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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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