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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檢, ‘불륜’ 아닌 ‘성폭행’ 입증 못했다...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범죄혐의 다퉈볼 여지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또다시 구속의 칼날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건 김지은씨가 쓰고 후임에게 줬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의 핀트는 달랐다. 범죄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2차 영장 청구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입증 면에서 보면 1차 청구 때와 달라진 점이 없다. 단순 ‘불륜’이 아닌 ‘성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불륜이라면 현행법상 민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립했던 간통죄는 지난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한편 검찰은 향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죄목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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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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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 경기북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설 연휴를 앞둔 23일 오후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전곡역, 시내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명절기간 도민의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대해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연천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70여명이 참여, 현수막과 어깨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같은 시간 경기북부 30개소의 전통시장, 역사, 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에서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1,220여명이 투입돼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구조, 구급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재 본부장은 캠페인에 이어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는 연천소방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