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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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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정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정보 통일

실거래가 데이터, 국토부가 취합 후 지자체에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내일(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를 일원화한다.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다.

 

변경되는 방식은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는 방식이다.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했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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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