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새롭게 꾸려질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은 한국 경제에 호재

 

우선 미국 내 경제정책의 방점은 ‘코로나19’ 극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더 나은 경제 복구’(Build Back Better) 정책이다. 코로나19 검진 확대, 휴직 급여 연장, 방역물품 생산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국제공조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법인세 인상, 대형 IT 플랫폼 기업에 반독점규제 등의 증세와 규제 강화, 아울러 오바마케어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 확대로 산업 경쟁력과 중산층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 국제 질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Restore America Leadership’을 내걸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주요 국제기구·협약에 재가입하기로 공약하고, 주한 미군 철수·감축이나 방위비 대폭 인상 없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통상 문제는 관세 부과나 수출통제보다 환경·반독점·반부패·인권·노동·지적재산권 등을 연계하여 외교적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WTO 체제를 지지하고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美-中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 완화 기대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 실물경제에선 단기적으로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0.1%p~0.3%p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2021년 미국 GDP가 개선되고 전 세계 교역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실현되면, 트럼프 재집권에 비해 2021년 미국 GDP 성장률이 1.2%p 내외 높

아지고 전 세계 교역 물량도 0.4%p 내외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은 전 세계 교역 물량 1%p 상승은 국내 GDP를 0.26%p 높이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GDP 성장률이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즉각 철폐·인하하지는 않겠으나,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던 2019년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10.4%로 전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 중 가장 컸다. 글로벌 교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축소되면 한국 수출이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고도로 통합돼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제조업 분야에서는 호재다. 2019년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한국 25.1%, 일본 19.1%, 독일 7.2%, 프랑스 4.1% 순이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이동에 필요한 국제기준 설정 같은 국제공조를 이끌어 낸다면 항공과 숙박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경 간 이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가 공약에 포함되어있는 만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그린경제’에서 코드 맞는 韓美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 잠재성장률 최대 0.2%p 개선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교역 여건 개선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미국 내 산업 발전과 중산층의 이익 증대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글로벌 GDP의 40%, 교역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돼 국내 경제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비중이 커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수출에 기회 요인이 된다.

특히 친환경 경제 부분에서는 양국 간 코드가 맞다. 한국이 친환경·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필두로 친환경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바이든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다만 한국 경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마찰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국 잠재성장률 최대 0.3%p 하락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은 공급망 국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미·중 양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또는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 전부터 중국은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해 내수를 강화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내 공급망 생태계가 국산화될수록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국인 한국, 일본, 독일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인수한 미국기업의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사이버 기술 탈취가 있을 경우 해당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0위로 국제환경단체에서 2019년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전체 61위 중 58위로 미국, 사우디, 대만 다음으로 낮은 순위다.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 수입쿼터 등 무역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정책 적극적으로 활용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전문가들은 크게 보면 바이든의 당선이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에 0.1~0.3%p 상향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도출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요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국내 금융시장은 국채 금리 상승, 원화 절상, 주가 강세 등 금융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CPTPP와 같은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재생·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라며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계속 견제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기업 합병(M&A)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