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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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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전국어민회총연합 “감척 감면 과세,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주철현·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전국어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가 공동 주최한 “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척감면 과세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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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정부 “시장 교란 차단·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석유시장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가격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석유·농산물·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빌미로 공급을 회피하거나 가격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국제유가 흐름, 국내 소비량, 재정 부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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