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내수를 부양해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 성장하는데 그쳤고,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월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 3월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11조7,000억원 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 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120병실, 300억원)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 등 구급차 159대(301억원)가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 및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98억원)하고,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병에 대비해 음압병 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45억원) 확충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각각 3,500억원, 4,000억원이 지원되고,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800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늘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경영자금 융자, 초저금리 대출을 확 대하는데 총 1조7,000억원의 추경을 푼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대상 영세사업 장(5인 이하)에 1인당 7만원씩 임금을 4개월간 보조해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 지급돼 온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을 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영세사업장 80만 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계·의료·주거·교육·아동수당을 받는 500만여 명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소비회복 등을 위한 특별예산 약 6,000억원이 지원된다. 세입 경정분은 지난해 국가 총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 6,0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1,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을 위한 지원책 규모는 31조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중 재 정지원은 15조8,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 양상 및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