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 영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격려사에서 "중동 해역의 긴장을 통해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똑똑히 알게 됐다"며 "새롭게 열어낸 북극항로가 비상 시 대체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낙관은 경계하며 긴 안목으로 준비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경제성 우려에는 "운항 경험이 쌓이면 신뢰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제시하며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준수하고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운항과 관련된 우려를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로가 특정 국가의 독점적 이익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두고 '대러시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적 시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출발할 때부터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지 등 논란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협력에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묻는 등
미국 정부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 여파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34%까지 떨어졌다. 반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며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34%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출하량은 67만8천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주요 제품 공급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웨이는 지난해 상반기 약 30만개였던 출하량을 올해 57만2천개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시장 점유율도 28%까지 확대하면서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6%포인트로 좁혔다. 다른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알리바바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티헤드(T-Head)가 점유율 7%를 기록했고, 캄브리콘(5%), 바이두의 쿤룬신(4%), 하이곤(3%) 등이 뒤를 이었다. IDC가 조사한 중국 반도체 기업 11곳 중 9곳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전체 AI 가속기 출하량은 200만8천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이후 이용객 증가와 운임 인하 등 국민 편익이 확대됐다며 정부의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고속철도 통합 운영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염 의원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과거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도 기존 2.5%에서 2.8%로 0.3%포인트 높였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경제 평균인 3.1%를 웃도는 수준이다. 성장률 전망 상향 폭도 세계 평균(0.1%포인트)과 선진국 평균(0.4%포인트)을 모두 넘어섰다. IMF는 한국과 대만을 글로벌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했다. 두 국가가 AI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 순무역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 증가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IMF 전망대로 한국이 3.3% 성장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기존 3.0%에서 3.1%로 상향했다. 미국은
경기 파주 해오름마을과 경의·중앙선 운정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중앙역을 연결하는 도시형 교통 모델 마을버스(079번)가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오름마을에서는 운정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운정역과 스타필드빌리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또 해오름마을과 가람마을·별하람마을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대마다 환승해야 하는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한 079번 마을버스는 운정역을 기점으로 가람마을, 산내마을, 해오름마을, 물향기마을을 거쳐 운정중앙역까지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25~30분이며 하루 36회(버스 3대) 운행한다. 첫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11시 30분으로 평일·토요일·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운행된다. 이 노선은 앞으로 GTX-A와 경의·중앙선을 연계하는 교통망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이동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로 사용이 급증한 위고비·오젬픽 등 GLP-1 계열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정보에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의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시신경 손상 부작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AI 허위광고 규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위고비와 오젬픽 등 GLP-1 계열 치료제 투여 이후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발생한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는지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한 건이 접수됐다"고 답했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력 저하나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유럽에서는 위고비와 오젬픽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부작용으로 NAION이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안전성 정보가 반영됐다. 오 처장은 "식약처도 지난 7일 부작용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전담 인력이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원활한 인허가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최소 1개 국 규모인 3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SMR 규제 전담조직과 인력 규모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임시조직 1개 과 규모로 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최소한 1개 국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원안위에서 SMR 인허가와 안전기준 마련을 담당하는 부서는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가 유일하다. SMR 개발과 상용화에 따른 안전성 심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조직 관련 행정기관들과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는 임시조직이 정식 과로 전환되면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7명인 전담 인력이 내년 12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원안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최소 인력 33명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운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했던 대법원의 주장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각하됐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까지 이어지면서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 당시 대법원이 제기했던 부작용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료까지 내 '한 해 1만5000건 넘게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을 못한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청난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헌재에 자료가 없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