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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인권위, 정부에 쓴소리라도 할 말 해야"

"아직 여성인권·사회적 약자·소수자들 인권 미흡한 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품격, 국격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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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상교 씨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입지 더 좁아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가 ‘클럽 버닝썬 사태’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에서 폭행사건 처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김 씨의 어머니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신분증 제시 요구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는 등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고, 체포 후 이송 중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라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봤다. 특히,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지만, 현행범인 체포서는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됐다. 또한 경찰이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