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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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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인권위, 정부에 쓴소리라도 할 말 해야"

"아직 여성인권·사회적 약자·소수자들 인권 미흡한 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품격, 국격과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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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