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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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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소득주도성장, 방향 옳다면 속도 말할 것 아냐"

"벌써 속도 조절해야 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에 대해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대해 속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들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이제 1년 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이든 정책 집행자이든 (정책을)집행해보고 오작동 되면 다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통의 사회 전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물론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만은 없다. 자꾸 프레임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성장이냐 분배냐, 좌냐 우냐, 이런 것이 자꾸 담론으로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며 "보다 정밀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 삶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추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진선미, 박주민, 김병관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토론 패널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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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