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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소득주도성장, 방향 옳다면 속도 말할 것 아냐"

"벌써 속도 조절해야 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에 대해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대해 속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들이 공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이제 1년 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이든 정책 집행자이든 (정책을)집행해보고 오작동 되면 다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통의 사회 전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물론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만은 없다. 자꾸 프레임을 작동시킬 것이 아니라, 성장이냐 분배냐, 좌냐 우냐, 이런 것이 자꾸 담론으로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며 "보다 정밀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내 삶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추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진선미, 박주민, 김병관 등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토론 패널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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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나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6일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해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A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