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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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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특별사절단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

청와대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을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임명했다.


대북특사단은 정 실장 등 5명 외에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사단의 북한 방북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해 1박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6일 귀국하는 특사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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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