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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성남서 검증한 이재명표 지역화폐...이제는 경기도로

- 경기도, 세계 최초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 및 체험의 장 등 2개 부문
- 이재명표 성남 지역화폐...“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
-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하면 복지수당 목표를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
- 경기도 “기본소득, 지역화폐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기폭제 되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이틀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4월30일 성료됐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과 전문가 등 외국인을 비롯해 어린이, 청년, 노인, 농민, 지역상인 등 각계각층 3만여 명이 참가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보였던 지역화폐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세계최고 전문가 발표 및 토론...기본소득‧지역화폐 공론화 축제의 장

 

먼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 애니밀러와 강남훈 교수의 기조발제, 핀란드‧스페인‧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실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첫날(29일)과는 달리 둘째 날(30일)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여해 보다 심층적인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개별세션’ 형태로 진행됐다.

 


1개 세션 당 2개 트랙씩 총 6번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 개별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 법제, 사회적 가치 등 기본소득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고령화지수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청년고용률 42%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회복에 있어 지역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명표 성남 지역화폐...“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

 

특히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발표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보였던 복지수당과 결합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겸임교수는 우선 성남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호평했다.

 


김 교수가 분석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운영된 성남사랑상품권의 현재 가맹점 수는 9,100여 곳으로 올해 기준 사업비용은 총 1,090억이다. 김 교수는 “연도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봤더니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가 모두 잘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의 연도별 가맹점, 회수액의 추이 변화만 봐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정책 도입 당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던 중원구와 수정구 전통시장 위주로 가맹점 수를 확보했는데, 가맹점이 점점 퍼져나가더니 지하철 역세권과 주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지역적 분포도 넓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한 회수액 증가 추이 패턴도 이와 비슷하다. 중원구와 수정구에서 늘어나던 회수액이 분당구에서도 점점 증가했고 이는 곧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분당에서 유입되는 상품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중원구와 수정구의 매출이 증가했고, 나아가 분당구와 수정구 간 통합까지 일어나면서 성남지역 전체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합과 지역적 통합, 그리고 지역격차 갈등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하면 복지수당 목표를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

 

김 교수는 지역화폐 못지않게 기본소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조건, 사회경제 인구, 노동경제, 경직된 복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적 조건 속에서 미시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경쟁의 심화, 개인주의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합시킬 방안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남시는 지난해 기본소득 형태로 1,822억원을 ‘시민배당’이라는 이름으로 97만 성남시민들에게 지급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이것이 실행됐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실행한 사례가 될 수 있었다”며 성남 대장동 땅을 민간에 불하해 벌어들인 수익금 5,000억원 중 먼저 들어온 1,822억원을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전달했을 경우 발생했을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에게 일회성으로 전달했을 경우 30만3,000원에서 22만7,000원까지 드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됐다면 생산유발 효과에서는 3,24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에서는 1,516억원, 취업유발 효과에서는 3,962명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배당,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출산장려금, 기초연금 등 정부의 9개 복지수당을 놓고 차별성, 낙인효과 등을 검토했을 때 출산, 아동, 청년, 기초연금 4가지 항목이 지역화폐로 연계하는데 적절했다”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전달한다면 복지수당의 목표도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 및 체험의 장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 국제 컨퍼런스와는 달리 ‘지역화폐 전시회’는 지역화폐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즐기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전시회는 크게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과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부스’로 꾸며졌다. 먼저 기본소득 주제관은 ▲경기도기본소득 정책존 ▲기본소득관 ▲기본소득체험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운영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모든 것이 총망라된 공간이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에서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경기도가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과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전시가 진행됐다. ‘기본소득관’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의 실험사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고, ‘기본소득 체험존’에선 기본소득으로 변화될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자치단체 부스’는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홍보관’과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지역화폐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정책홍보관’에는 수원, 시흥, 포천 등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와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홍보했다. ‘지역화폐 체험관’에서는 도내 30개 시군을 비롯한 공주, 속초, 보성, 진도, 고창, 영동, 보은, 고성, 나주 등의 지자체가 설치한 40여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전국 곳곳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알고, 지역화폐로 직접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해보는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경기도교육감상을 놓고 팽이 돌리기 기량을 겨루는 ‘제1회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남북국제평화역 철도체험’, 다양한 VR/4D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 뽀로로 싱어롱쇼,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타악 퍼포먼스 ‘울림블록코’, 경기팝스앙상블 공연, 지역화폐 갤러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다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반응이 뜨거웠다”며 “기본소득의 개념과 확산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가 기본소득 개념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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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공식 확인…이 총리 1일 北 접경지역 방역상황 점검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돼 정부가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했다. 북한이 OIE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23일 자강도 우시군에 소재한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신고돼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했다. 또 북한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상황을 재점검했다. 오후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농식품부장관에게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