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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정치참여 및 혁신 활성화 효과”

기본소득 세계 석학들 한 목소리...‘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세계적인 석학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청년들을 창업과 같은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전날(29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사례 발표’와 시그네 야우히이이넨의 ‘핀란드 실험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발표를 듣고 토론에 참여한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며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소득이야말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심층적인 사회참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도 토론에 앞서 열린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토론에 앞서 “청년배당 100억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개,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원의 소득증가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주목해야할 효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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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 반기문 위원장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 필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