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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 발간

5G 파급 효과, 주요국 정책 현황 등 정리·분석

국회도서관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5G의 파급 효과와 주요국 정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19쪽 분량의 팩트북 제71호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5G 기반 사회에서는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가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직장에 도착하며, 로봇의 도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5G는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5G의 산업, 생활기반, 일자리 분야 파급효과와 5G 기술 동향 및 시장 현황, 미국 등 주요국의 5G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5G 정책 및 업계 현황, 관련 법령, 향후 과제 등을 담은 팩트북을 발간했다. 

 

팩트북 제71호는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서 자동차, 제조업, 헬스 케어, 운송, 농업, 보안 및 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등 10개 산업 영역과 스마트시티, 비도시지역,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등 4개 생활 기반 영역에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네트워크 구축과 향후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정부 정책 등 다방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보안 문제, 요금제, 망 중립성 등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5G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을 발간했다”며 “지속가능한 5G 생태계 구축, 관련산업 활성화, 관련법 개정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팩트북은 2008년 11월 팩트북 ‘오바마 한눈에 보기’를 시작으로, 전문 사서가 시의성 있는 주제와 관련된 사실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팩트북 시리즈’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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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2.3배 유해물질 방향제 등…안전규정 위반 제품 50개 회수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됐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와 세정제 등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27일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은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된다. 위반제품을 제조·생산·수입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