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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명 적발에도’...한예종 입시비리 신고센터 접수는 ‘0건’

이상헌 의원 “신고대상 확대 등 실효성 확보위한 노력해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입시 및 교수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클린입시·교수채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리가 신고‧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교수는 총 7명으로, 이중 사유가 입시비리인 교수도 2명이나 있었다. 신고센터의 설립취지나 용도를 본다면 입시비리 사건은 동 센터를 통해 접수됐어야 한다. 그러나 2명의 교수 모두 다른 경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한예종은 신고센터 신설 후,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작은 배너를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 ‘직원채용 비리’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견은 처음부터 신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예종이 2011년 무용원 교수채용 비리사건 이후 그 쇄신책으로 2014년 신고센터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가 보여주기 식 대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신고대상을 더 확대하고 홍보에 힘쓰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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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