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사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도 시행한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