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0.8℃
  • 서울 9.7℃
  • 대전 10.3℃
  • 흐림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21.3℃
  • 광주 12.2℃
  • 구름많음부산 19.6℃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8.5℃
  • 구름많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정부 "의사 국시 문제, 국민적 동의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변함없다"

"의사 국시 문제 의정협의체 의제 아냐"

 

정부가 28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했다"라며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했고, 거기에 대해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의정협의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사전에 협의 사항에 대한 것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안,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의협은 의정 대화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앞서 예고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28일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배너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