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11.4℃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모다아울렛에 과징금 부과

사은품·광고문자 발송비용 등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부담시켜

 

대형 아울렛을 운영하며 할인행사에 들어간 사은품과 광고문자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 떠넘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주)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전국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대전점 등 14개 점포) 및 에코유통(주)(순천점)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전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 비용 약 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약 1,100만원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 중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 200만원 등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아울러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시켰다.

 

계약서상 매장 위치와 면적 기재를 누락한 행위도 적발됐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하였다.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계약서 적지 않으면 불리한 위치변경과 면적 축소에도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느 "이번 조치는 가격할인 형태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격할인에 따른 정상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의 차액이 판촉비용에 포함되는 점과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할 때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너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쿠팡 2천11억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본안 판결까지 집행 중단
이용자 1천만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남은 4천억여원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 2천11억원 부과 처분과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약 1천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천11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온라인 활동정보 수집·이용 행위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