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찰, 'N번방' 포함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수사본부' 설치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 소유 및 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 수사
민갑룡 청장 "신상공개 검토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

 

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이번 박사방 사건에 대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검거된 주범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유·유포한 자들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며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6월 말까지 예정된 4대 유통망(텔레그램 등 SNS와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라며 "또 더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처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다.

 

민 청장은 "단속으로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