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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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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무방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제도개선 시급
이번 달 말부터 공연장 등 건물에 있는 무대에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식리프트의 경우 지하철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있음에도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리프트 설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이 아닌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고정식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했다. 문제는 이동식 리프트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고정식(계단 겸용‧수직형‧경사형)은 승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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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연 “韓 경제 선진국 진입,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완전한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 기본에 충실한 전략과 정책수행이 요구됐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경제 부문에서 ▲성장 실속(實速)과 가속(加速)의 갈림길 ▲백 투 더 베이직(BASIC) ▲수출 공식, 공식으로 전락 ▲빚코노미가 올해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요우커 시즌2 ▲충전시대가 선정됐고, 사회·문화 부문 ▲앙코르 액티브 시니어 ▲나를 위한 커뮤니티 확산 ▲팬덤 경제의 부상, 통일 부문에서는 ▲2020 평화경제 : 4C가 꼽혔다. 현경연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중진국이라는 ‘중력’의 탈출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선진국 궤도로의 완전한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끼리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최근 경제 역동성이 빠르게 상실돼 중진국 경로로의 추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중진국으로 역전시키려는 ‘중력’은 ▲저성장 중력 ▲중장기 유동성 함정 중력 ▲복지 의존 중력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