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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대북반출 없어…日 근거없는 주장 즉각 중단해야"

일본 의혹 제기에 긴급 전수조사 통해 확인…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
"의혹에 근거 있다면 일본이 구체적인 정보 공유하고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이유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반출됐다는 의혹 제기에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와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했다.
 
성 장관은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양자 협의가 오는 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장관은 "현재 WTO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에 우리 현재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번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이번 7월8일에서 7월9일 열린다, 그때 저희대로의 입장을 그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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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