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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환불 안 해준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전자상거래법상 주문 개별할 경우에 취소 및 환불 가능
'카카오메이커스' 판매 상품 상당수 해당하지 않아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은 (주)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해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을 철회할 때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 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했다"며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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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