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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 FTA 5년차, 무르익는 지방경제협력

- 인천·中웨이하이 협력으로 동북아 넘는다

-  공항·항만 연결, ‘인천·산둥 웨이하이 4항 연동’ 협정 체결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한창이다. 지난 3월말 4차 협상까지 진행되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경제협력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 는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간 복합물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5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에서 제 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 서비스·투자 부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후속 협상 은 3월27일~29일 중국 상무부에서 4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번 후속 협상으로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고도화돼 가듯, 한중 지방도시간 경제협력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과 웨이하이간 ‘산둥 웨이하이·인천 4항 연동’ 협정이 체결됐다.
 

한중 FTA 발효보다 먼저 시작한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간의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한중 FTA 발효보다 빨랐다. 2015년 2월25일 한 중 FTA 가서명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중국 웨이하이시(威海市)는 최초로 ‘한중 FTA 경제협력 시범지구’ 로 선정됐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웨이하이시 인민정 부는 관광·서비스·무역·투자 등 전방위적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은 2015년~2016년을 ‘한·중 관광의 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관광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 미용 등 서비스산업을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아울러 상호간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상품 온오프라인 전시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상운송 등을 위한 협력 강화도 더했다.

 

당시 변주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향후 시범협력 TF팀을 운영하고 웨이하이시측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양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도 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7월에는 강화 합의를 체결하고 무역·투자·산업·과학기술 등 7대 분야 41개 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방경제협력 5년, ‘4항연동’으로 동북아 넘는다 … 세계적 물류허브 꿈꾼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후 양 도시는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 및 분과위원회’ ‘인천-웨이하이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주중(駐中) 인천(IFEZ)경 제무역대표처 운영자문단 회의’ 등을 구성하며 지속적으로 협력, 논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5년,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 위치한 인천·위해관 에서는 ‘산둥 웨이하이 - 인천 4항 연동’(인천웨이하이 RFS 복합운송방안) 8자 협력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에는 인천광 역시, 중국 웨이하이시정부, 인천세관, 칭다오세관, 웨이하이 항만그룹, 웨이하이공항그룹, 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8 개 기관이 참여했다. 양국의 항공·항만의 연동을 핵심으로 하는 ‘산둥 웨이하이 - 인천 4항 연동’ 8자 협약은 양국의 세 관까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협정 체결에 앞서 중국 웨이하이시 양미 부시장은 “인천의 항공은 전세계로 연결되고, 산둥성 웨이하이는 유라시아 대 륙 출발점”이라며 “우리의 만남은 한중·동북아 물류를 넘어 동서남북 세계적으로 강한 물류허브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의 항공·항만·육상 물류의 협력으로 동으 로는 일본, 서로는 중국 대륙을 넘어 유럽, 남으로는 동남아, 마지막 북으로는 러시아·몽골까지 동서남북을 연결시켜 국 제적인 통합물류 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양미 부시장은 “한중 FTA 협정도 이제 2단계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인천과 웨이하이간의 지방경제협력도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한중 자유무역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 혔다.
 

인천의 ‘RFS(Rood Feeder Service)’ … 동북아의 허브 브릿지
 

웨이하이시의 ‘4항 연동’ 프로젝트를 인천은 ‘RFS(Road Feeder Service)’라고 표현했다. 인천시 항공과 이상욱 팀장은 “중국에서 말하는 ‘4항 연동’을 우리는 RFS로 표현한다”면서 “쉽게 말해 동북아의 ‘허브 브릿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화 물에 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FS는 화물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이를 ‘항공화물’로 분류 해 이후 해상·육로운송 과정에서 별도 검색 없이 국경을 통 과하도록 하는 복합물류 시스템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접 배 에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화물트럭이 다시 항공기를 통해 제 3국가로 화물을 보낼 때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직접 공항까 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류 하차 때의 화물 파손과 인건비가 줄어들고, 물류 운송도 신 속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상욱 팀장은 “웨이하이와 인천이 로 드 피더 서비스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하 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과 러시아까지 물류가 확대되게 된 다”면서 “다만 중국의 화물차가 우리나라에 도로를 달리고 우리나라의 화물차가 중국의 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작은 이 야기가 아니다. 시작은 지방정부에서 하지만 결국 정부간 완 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궁정(龚正) 산둥성장 “산둥과 인천, 한국과 중국의 골든브릿지”

 

 

한편 이번 협정식은 중국 산둥성인민정부가 직접 주관한 ‘한 중지방경제협력 및 FTA 정책설명회’와 함께 열렸다. 2시간 가 까이 진행된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궁정(龚正) 산 둥성장을 비롯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윤관석 국회의 원,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구진성(谷金生) 주한 중국공사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궁정 상둥성장 은 축사를 통해 “산둥과 한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해지 고, 기반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1990년 한중 간 첫 번째 해상항로가 개설돼 ‘골든브릿지’가 오간 것처럼, 산둥과 인천이 한국과 중국의 골든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정 성장은 “신 유라시아 대륙 핵심지역인 산둥은 이제 성장 동력 전환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직접 우리 산둥성에 방문에 보 시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도 “한중지방경제협력과 자유무역협정 (FTA) 정책 발표회는 앞으로 인천시와 산둥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 인천과 산 둥성은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해 공통된 관심분야에서 협력관 계가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중국이 ‘사드사태’ 등 여러 충돌 과 갈등 속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 이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입 1위국이자 수출 3 위국이 됐다. 여기에 인천과 웨이하이는 지방정부로서 국가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입장에서 보다 한발짝 앞선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행기로 1시간, 배로도 3시간이면 도착하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인 산둥성 웨이하이와 대한 민국의 관문인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그려나갈 모습이 기대 된다.


MeCONOMY magazine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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