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외국인투자 규모가 현저히 낮아, 규제완화 등의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6년간(1981~2017년)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ODI)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7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이 같은 기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 금액의 3배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80년대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대비 해외직접투자금액의 배율이 0.7배, 90년대에는 0.9대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나가는 금액이 1.9배 더 많아지더니, 2011~2017년에는 그 격차가 2.9배까지 벌어지는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8%로 G20 국가 중 16위 수준이다. 2008년 이후 15위권 이내에 들었던 해는 2009년 뿐이다.
G20 국가에 유럽연합 의장국이 포함돼 통계 산출이 가능한 국가가 실제 19개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수년째 최하위권이었다는 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6년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24위로, 2015년 30위보다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1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GDP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GDP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FDI 금액 규모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연간 총액 기준으로 2016년 호주가 한국의 4.5배, 캐나다가 3.1배, 이탈리아가 2.7배 수준이었다.
특히, 캐나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한국의 6.4배, 10.1배에 달했고, 호주도 각각 4.4배, 4.8배 많았다.
또한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FDI 비중도 2016년 기준으로 스페인(1.5%)를 제외한 세 나라 모두 한국(0.8%)의 2배 이상이었다.
호주는 우리보다 4.8배 높았고, 캐나다가 2.8배, 이탈리아도 2배 정도 높았다. 2015년에는 캐나다가 한국의 9배 수준에 달했다.
관련해서 올해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만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만족하며, 우선적으로 충족돼야 할 투자환경으로 ‘노무환경(1위)’과 ‘규제환경(2위)’를 꼽았다.
국제기관들도 한국의 규제강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OECD의 ‘FDI 규제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인데, 2016년 한국은 OECD 평균(0.067)의 두 배(0.135) 수준이었고, 35개국 중 6번째로 규제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험(WEF)의 국가경쟁력 정부규제부담지수 역시 137개국 중 95위로 2009년(98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IMF는 지난 2월 우리나라에 대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OECD 선진국과의 격차를 없애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최근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3배나 많아진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들을 통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