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하동군민 1인당 680만 원의 복지 혜택, 과거 빚을 갚는 데 쓰인 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동의 인구 4만 붕괴와 고령화를 언급하며 소멸 위기를 경고했다. 제 후보는 이를 지난 20년간의 토목 행정과 산단 실패가 불러온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제 후보는 “우리 하동군은 올해 1월에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고 고령화율은 43.3%에 달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멸의 공포가 하동 지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사만과 대송산단의 소송 배상금, 채무상환 등으로 증발한 순손실만 무려 2700억 원에 달한다”면서 "하동군민 1인당 680만 원의 복지 혜택이 과거 빚을 갚는 데 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 후보는 하동의 위기를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전조로 규정하며 '민생 1번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핵심 요구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국도 2호선(완사~하동~광양) 4차로 확장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및 하동 유치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김영호, 허성무 의원이 배석해 제 후보에게
여야가 10일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 후 추경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억 원도 증액 편성했다. 여야는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의 기간, 물량, 대상을 확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산업계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농어민과 운송업계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농기계 및 면세경유 보조금을 신설·상향하고, 연안여객선과 비료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전세버스에도 유가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의 경우 사업 내용 등을 일부 조정해 반영하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0일 전남 7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6·3 지방선거 전남 판세가 한층 또렷해졌다. 이날 발표에서 함평·보성·곡성·고흥 등 4곳은 과반 득표자를 내며 본선 후보를 확정했고, 순천·구례·영광 3곳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전남에서 본경선 결과 자체가 사실상 본선 경쟁력의 가늠자가 된다고 평가되지만, 이번 발표는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지역 정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경선에서 2명이 맞붙은 지역 중에서는 함평군 이남오, 보성군 김철우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3인 경선이 치러진 지역에서는 곡성군 조상래, 고흥군 공영민 예비후보가 과반을 확보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반면 순천은 손훈모·오하근, 구례는 김순호·장길선, 영광은 김혜영·장세일 예비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용 안심번호 50%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일정은 재심 결과 등을 반영해 추후 공지된다. 이번 경선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함평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남오 후보가 현직인 이상익 함평군수를 앞지른 것이다. 3선 도전에 나섰던 이상익 후보는 올해 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능함을 서울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본선 과정에선 진영과 이념을 넘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당내 경쟁을 펼친 박주민·전현희 의원을 포함해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후보 등 모두를 모시려고 한다"며 “당 안의 힘을 모으고, 더 넓은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통합형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현장 과제와 위기 극복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주당 후보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이 낸 세금을 시장의 치적 쌓기에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 가장 필요한 곳에 쓰는 유능한 서울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분 통근 도시 △주민 삶을 개선하는 개발재난에 강한 서울 △동별 스마트 헬스 케어 조성 △K-아레나 등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가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이란 특사로 임명했다. 정 특사는 이번 주말부터 임무를 시작하는 정병하 이란 특사는 이미 이란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재개와 중동 정세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저녁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특사 파견 계획을 밝히며,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의 중요한 계기가 된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 근무 경험이 풍부한 대사급 외교관들을 중용하고 있다. 이란 특사로는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병하 대표가, 중동 평화 정부 대표에는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내정됐다. 이경철 대표의 구체적인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경북 상주 포도 농가를 찾아 정재현 상주시장 후보에게 힘을 실으며 대구·경북(TK) 공략을 본격화했다. 정재현 후보는 이미 김부겸 전 총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며 민생 중심의 지지기반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 27일 경북 영덕에서 어촌 현장 체험을 진행했던 정청래 대표는 8일에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2리 포도 집하장을 찾아 민주당 경북도당과 상주·문경지역위원회 관계자, 농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샤인머스캣 중심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농자재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를 호소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인근 아인포도농장을 찾아 샤인머스캣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하우스 포도 순따기와 화수 정형 작업을 직접 체험했다. 상주를 비롯한 경북 지역은 국내 대표 포도 주산지로, 최근 샤인머스캣 재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과 가격 변동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가 부담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대북송금 조작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연어 술 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공식적인 인사 발령 이전에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1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다”며 “조작 기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까지 좌지우지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되물은 후 “이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나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9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동참하고, 민주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진보4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극우 내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자 반발하며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잔뜩 안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사전투표 개정과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박상용 검사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해당 고발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작년 9월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혹은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 등으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등에 비춰 볼 때 박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어 술 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고 박 검사가 말했다”며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며 “위증이 확인된 만큼 박 검사에 대한 위증죄 고발과 탄핵 소추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전 총리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반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는 국민의힘 주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대구시장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가 다시 일어서려면 TK(대구·경북) 신공항이 성공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신공항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대구시장 할 때도 도움이 안 되던 사람들이 서로 시장하겠다고 설치는 건 참 가관”이라며 “그래서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하고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후임 시장으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사람들은 여당일 때도 전혀 대구시에 도움이 안 됐다”며 “아무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서로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서는 건 참 기막힌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는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홍석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 재임 시절 한일 관계가 안정되고 협력이 강화된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 같은 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퇴임 때까지 도쿄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