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 면직 조치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어제 밤 경기 성남 분당 신길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은 혈중알코올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비공개회의록의 내용을 공개하였던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고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의장의 압수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범여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어게인’ 내란당을 선언한 것인가”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도주로를 남겨둔 판결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보당은 “장 대표가 끝내 자멸의 길을 택했다”고 했고, 기본소득당은 “장 대표가 사는 나라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 100억 모아 내란수괴에게 바치겠다는 ‘2차 건국’, 다른 나라인가”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발언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논평은 내고 “장 대표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위탁 청소업체 운영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위 의원은 일부 업체가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임금 보호 규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며,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 의원이 제기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기초 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을 즉각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주문했으며, 미지급 임금이 확인될 경우 신속 지급 조치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며 “이게 속보 기사 제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인가.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한다”며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제발 정신 차리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중앙당사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제1차 회의를 열고 "누가됐든 출마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단순한 인적 교체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마가 개인의 입지 강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헌신과 희생을 보여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현직 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리사욕에 함몰돼 자기 측근을 공천하려는 사람도 있다”며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에서 미래를 만드는 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도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재판부의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만 부를 뿐”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
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이후 범여권에선 "‘내란’ 인정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감경 사유를 늘어놨다”고 비판했으며, 기본소득당은 “실패에 그쳤다는 사실로 감형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민주당도 “군경을 동원해 국회 문을 부수고 쳐들어갔는데, 제한적인 물리력 사용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내란을 일으키고도 사과나 반성 한 마디 없는 윤석열에게 감경이 웬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판결문 너머에 있다”며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 그의 후광 아래서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하며 권세를 누리던 이들이 있다”며 “일제 치하,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고 억지로 징집된 이들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헌납하고, 제 발로 중추원 참의의 벼슬을 받아들인 이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와 자발 사이에는 역사가 결코 혼동하지 않는 선명한 경계선이 있다”며 “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IPA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러한 '빛의 혁명'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 국제적 의의 등을 설명한 영문 설명자료를 노벨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에 한국이 6개월 만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세계가 놀랍게 지켜보지 않았느냐"며 "그 중심에는 소위 민주주의 복원력이란 우리 국민의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여를 하듯 K-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내란의 본질적 요소”라며 이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일련의 조치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 자체가 내란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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