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가 민생과 예산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개각과 부동산·경찰 개혁 등을 주요 현안에는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100일간 민생·국정과제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입법과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를 풀가동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을 본회의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새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능력 검증을 진행하되, 근거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춰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800조+α'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00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이 가능해졌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9∼11일과 14일에 열린다. 이달 17일과 내달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됐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해 저지에 나서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첨단산업(반도체·AI 등)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추진한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늘(31일)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수도권의 반도체와 AI 산업을 영·호남·충청 등 지방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지방 주도 성장 모델에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지격까지 포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당정의 모든 지방 성장의 역량과 콘텐츠가 거의 결합돼 있다”며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성장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4년 동안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메가-K’뿐 아니라, 메가 전북, 메가 충청, 메가 광주전남 등 각 권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회의를 속도감 있게 소집하고 진행해 결과를 내
국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31일 국회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탄소 감축실적의 발행부터 평가·거래·소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했다.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위기의식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소중립 정책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 등 분야별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중립 수단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네팔 재난을 거론하며 "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가 원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착수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25일 '제2차 원양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양어선 인력 양성·유지 △원양산업 경영안정 지원 △원양어선 해외어장 진출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개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원양어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 기반 구축과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해상근무, 높은 사고 위험, 의료 접근성 부족, 사회적 고립 등 원양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고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양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TF는 톤세제 적용 가능성과 선박 현대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기업별 경영 여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 적용 대상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어장 조업
더불어민주당이 영남·강원 등 전략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을 임명하는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이 임명됐으며, 수석부위원장은 김문수 의원이 맡는다. 전국정당추진특위는 영남과 강원 등 민주당의 전략 지역에서 당의 자생력과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설위원회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해철 의원이 임명됐다.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은 이광희 의원, 체육특별위원장은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각각 맡는다.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는 김용남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윤리감찰단 부단장에는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선임됐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구성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글로벌서해안시대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유임됐다. 서울 민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태스크포스(TF)인 서울정책기획단 단장에는 재선 정태호 의원이 임명됐다. 간사는 정명수 전 정책위 부의장이 맡는다. 전남·광주 지역의 문화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과 중장년층뿐 아니라 60·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채무조정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취약성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6만7,967명, 56.1%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9만7,199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아 이미 지난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2023년 4만2,872명, 2024년 4만6,874명,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2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고령층의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은 70대 이상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재판 취소용 개각’,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규정하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가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 진영과의 연대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연합훈련 축소도 선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작권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연합사, 미군의 지위,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 등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안보의 입장에서 안보 제일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근 당내 혼란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당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당 안팎의 어지러운 사정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드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민께서 내리신 매서운 채찍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하고 뼈를 깎는 반성 속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선거 참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정이한 자작극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난관 속에서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천 권한대행은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채찍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58.7%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2.5%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에서 8.5%포인트 하락했고, 광주·전남·전북에서도 4.1%포인트 떨어졌다. 대구·경북에서는 1.0%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남·전북에서 9.3%포인트 상승했고,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