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쯤, 승객 359명을 태운 유람선이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 바닥에 걸려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의 안전성에 던지는 엄중한 경고이자 실체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영구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강의 수심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수상 교통 사업 추진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의 예측 불가능한 수심이 대중교통 운행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미 지난해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좌초되었던 선례를 지적한 뒤 "그럼에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 시장의 '무모한 과욕'이자 '불통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낮은 접근성과 사업성 결여 등 숱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교통수단이 좌초 위험에 상시 노출된 만큼, 즉각적인 운행 중단과 전면적인 안전 점검은 물론 사업 자체의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위기를 ‘국가적 재항’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정책 전면 재점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근의 비극적인 통계들은 미래 세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처절한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영끌’ 대출에 나섰던 청년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으며 자산은 줄고 부채만 남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심각성도 거론하면서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구직 활동 없이 쉬는 청년이 75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청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다시 빚을 내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위태로운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빚이 아닌 '소득'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하며,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이미 멈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온다”며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4월 9일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이유로 추경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민생의 골든타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명백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라며 "민생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 경제에 돌아간다”고 압박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각각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3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이달 3일 구속됐으며, 곧바로 11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 등 20회 이상 조사했다. 두 사람의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기기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정당 내부 공천 관련 자료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지켜낸 우리 바다를 분쟁의 격전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일구겠다"며 "대결과 긴장이 감도는 서해를 공동 성장과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보훈 대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송금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검사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한 그는, 검찰이 그동안 국회에서 해온 답변이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증언과 기록이 그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특히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수사 조작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북송금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인신 구속 중단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조작 수사에 가담한 박상용 검사의 파면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는 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진실이 승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서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비춰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11㎏ 이상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도와 달리 국토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토부가 허가한 무
개혁신당이 26일 정부를 향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를 전액 한시 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휘발유 1리터의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900원”이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간접세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 면제가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는 화물차 기사·배달로 생계를 잇는 라이더·대중교통 없는 지방 소도시 서민 등 가장 많이 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한 논리”라며 “유류세 핵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3조 원,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액이 17~18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면제이니 실제 소요액은 그보다 적다"며 "초과세수 20조원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면제 즉시 기름값이 내리면 화물차 기사와 라이더가 다음 날 주유기 앞에서 바로 체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 운수업, 물류업 피해 업종에 집중 투입하라”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 나라에서, 고유가 대책은 그 세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인데 그 간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의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 뿐"이라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가진 김 전 부총리와 회동에서 “제가 계속 삼고초려 했고, 이제 시간상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선당후사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서 시장 도전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그 정신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십분 발휘해주십사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대전환을 이번 지선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도 민주당의 꿈이지 않냐"며 "대구의 민주당 승리로 국민통합을 한 번 실현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안 중 현안인 군공항 문제, 민군 통합 공항도 대구시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고 대구 시민과 힘을 합쳐 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과 대구·경북의 미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당 대표께 비전을 말씀드리고, 당의 당당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6일 국회 경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3보1배 행진에 나섰다. 앞서 이들은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법안,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에 한해 지금의 국회는 개혁의 집행자가 아니라, 개혁의 방해자가 되어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며 연일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어 올리는 국회가 정작 제 머리 깎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 지역구가 500여개에 달하고 돈 공천이 난무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가 사표를 대량생산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국민의 1인 1표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개특위 논의와 의결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은 한 표의 가치가 온전히 대접받는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며 “오는 3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 5대 요구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 소폭 조정은 정치개혁 시늉”이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6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나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수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제가 이번에) 표복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나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며 “특정 정당이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시민의 주권과 선택권, 당원들의 당원권과 대구의 자존심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 째 흔드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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