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검찰개혁과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대응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성과를 소개하며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브라질과의 방산·항공·핵심광물·우주·식량안보 협력 확대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논의를 언급하며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첨단산업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사회적 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개헌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법사위 개선 방안을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을 개헌의 최적기로 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의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거나 내용까지 수정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손보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노력과 충돌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내용 자체를 과도하게 수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조 의장은 과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 또는 별도 기관으로 이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산·우주·첨단산업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우주·에너지·산업기술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해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국인 브라질과 핵심광물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TA) 협상도 재개에 속도를 낸다. 양국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제랄도 알키민 브라질 부통령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2심, 3심을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수석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라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폭염 대응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약 2.7배를 기록했으며, 대관령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급증했다.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풍수해 등 다른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며 "최근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자신의 사퇴가 관련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질문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날 법사위는 선관위 특검법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론 발의안,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4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안은 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순방 성과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운 성과라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해 기업의 성과를 대통령의 외교 치적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식구다’라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순방 성과를 압축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과 국내 주요 기업인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한 식구가 돼 AI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뜻깊은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및 AI 칩 생산 협력에 나서고, SK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7천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협력을 합하면 총 9천500억 달러, 우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당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국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고 27일 밝혔.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전국당원대회 격려 영상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불평등을 이기는 정당’의 길로 매진하며 '진보적 미래주의'를 굳건히 다지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인선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 등 당의 핵심 정책 대안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정책 경험과 비전을 바탕으로 당의 중장기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적 미래주의’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을 통해 당의 지향점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중반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2%였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 레버리지 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는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AI 서밋 참석 등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상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주요 벤처투자사(VC) 대표들을 만나 한미 기술·혁신 협력 확대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 참석해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제조·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는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세계 최고 수준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가 결합된다면 차세대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를 비롯한 새로운 글로벌 혁신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쟁력으로 빠른 실행력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 문화 경쟁력을 꼽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신장식 의원(비례대표)이 선출됐다.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과 신 의원이 당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6.7%를 얻어 새 대표로 선출됐다. 신 의원은 이번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선거는 지난 23일부터 25일 오후 3시 30분까지 전국대의원 20%, 주권당원 80%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선거인단 3만6051명 가운데 1만48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41.3%를 기록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59.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황현선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5.7%를 얻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숙윤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4.9%를 기록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치러졌다. 신 대표는 정견발표를 통해 "멈추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우리의 길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자"며 "당당한 발걸음과 선명한 시선으로 길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역사의 강물을 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사의 표명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전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달에는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으며,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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