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박상용 검사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표결 전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해당 고발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작년 9월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혹은 대북송금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 등으로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등에 비춰 볼 때 박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고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해 박 검사가 국회에 나와 증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연어 술 파티도 없었다", "외부음식 반입도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었다"고 박 검사가 말했다”며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들어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정확하다”며 “위증이 확인된 만큼 박 검사에 대한 위증죄 고발과 탄핵 소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들은 박상용 검사의 고발 건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를 조작검사로 낙인찍어서 마녀사냥을 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아니냐”며 “위증 고발의 근거라는 게 서민석 변호사의 일부 녹취록 등 뿐이고 아직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법사위가 나서서 고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정정당당하게 조사하고 수사한 박 검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집단린치하면 되겠냐”며 “적어도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거악과 맞서 싸운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박상용 검사가 2025년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행한 위증을 근거로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