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집값 억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구 총리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지원하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는 등 강약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안건조정위 구성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지원·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재적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과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이날 중 안건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간 경제협력 전담체게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과 브라질은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핵심 축으로는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공급망, K뷰티 분야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제조 역량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리튬과 니켈, 철광석 등 핵심 광물과 수력·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를 비롯해 자동차와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양국 산업의 강한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국이지만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교역 규모는 아직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난 1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K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명백한 표적 징계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나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만, 이는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 당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국회부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인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헌정 질서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장동혁 대표가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윤리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7인 체제였던 윤리위가 5인으로 축소됐고, 일부 위원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다"며 "겨우 3명의 윤리위원으로 운영되는 윤리위가 정상적인 기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윤리위원이 방송에서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자에 대한 취업 제한 여부 결정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취업 제한 의결과 회장 선출 철회를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내정자에 대한 취업 제한 여부 결정을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구호와 헌혈사업, 인도주의 지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전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적십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계와 현장 노동자들도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취업 제한을 의결해야 하며, 인요한 회장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리 연기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인요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했으며 영리병원과 민간의
여야가 28일 검찰개혁과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대응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성과를 소개하며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브라질과의 방산·항공·핵심광물·우주·식량안보 협력 확대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논의를 언급하며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첨단산업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사회적 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개헌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법사위 개선 방안을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을 개헌의 최적기로 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가동해 개헌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의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거나 내용까지 수정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손보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노력과 충돌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는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내용 자체를 과도하게 수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조 의장은 과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거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 또는 별도 기관으로 이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산·우주·첨단산업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우주·에너지·산업기술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해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세계적인 핵심광물 보유국인 브라질과 핵심광물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TA) 협상도 재개에 속도를 낸다. 양국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제랄도 알키민 브라질 부통령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2심, 3심을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수석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라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폭염 대응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약 2.7배를 기록했으며, 대관령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급증했다. 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풍수해 등 다른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을 해오던 차였다"며 "최근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자신의 사퇴가 관련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질문엔 "예"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날 법사위는 선관위 특검법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론 발의안,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4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안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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