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현재와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 도입 과정에서 청년들의 군 복무가 향후 취업과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하원의원 9명에게 쿠팡 개인정보 사건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시장 규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13일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규제’ 주장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조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은 짐 조던(Jim Jordan)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마이클 바움가트너(Michael Baumgartner) 법사위원, 어거스트 플루거 (Aug Pfluger)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의장, 스콧 피츠제럴드 (Scott Fitzgerald) 법사위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법사위 법원·지식재산·인공지능·인터넷 소위원장 등에게 전달됐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영 김(Young Kim) 공화당 의원과 수하스 수브라마냠(Suhas Subramanyam) 민주당 의원, 랜디 핀스트라(Randy Feenstra)·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공화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조 의원은 서한에서 쿠팡 측이 미
정부는 수도권 23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와 중대 사안을 조정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국무조정실은 정책의 실행과 부처 간 조율을 책임질 범정부 점검체계를 제시했다. 임 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가 실제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며 "관건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사전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에서 인허가 등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해소한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개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다. 이들 정당과 홈플러스사태해결공대위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공동행동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홈플러스 매장 영업 재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장보기를 독려하고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납품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67개 매장이 다시 재운영을 시작했다”며 “현장 노동자들과 가족, 입점 점주, 납품업체, 사측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고 위로했다. 한 직무대행은 “많은 국민께서 홈플러스를 찾아 장보기에 동참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에게 희망을 나눠주시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이번 영업 재개가 홈플러스 정상화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는 첫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홈플러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를 ‘역사 왜곡과 폄훼의 장’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민생 입법조차 가로막는 구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놓고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원내지도부가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고르는 촌극을 펼치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처리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압박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을 '졸속 정책'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일주일을 더 허비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에는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법안은 물론, 주택 공급과 보훈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쟁점 법안 협의를 이유로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 공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원전 확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분발’을 공개 촉구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을 상징하는 세계적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원전 정책, 3대 메가 프로젝트, 환경정책 등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거론하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당장 내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임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후 대응 능력이 물가, 노동, 산업, 전력수요 등을 좌우하는 기후경제 시대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고 재생에너지 100GW 공급 목표 등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한 것도 의미 있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7대 첨단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력이 곧 경제력이자 안보력, 그리고 국력의 제1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은 기술 교체 주기가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있으며, AI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7대 시드(SEED)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7대 핵심 분야로 선정된 기술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 및 첨단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등이다.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국회에서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금융권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취업난과 장시간 노동, 높은 금융 문턱 등 청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한 ‘청년 창업 특례보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사회공헌 자금을 출연하면 신보와 기보가 이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에게 100%에 가까운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시중은행의 저리 대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담보나 신용, 기술 실적 등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비창업자들도 아이디어와 사업 가능성을 바탕으로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의 도전을 먼저 뒷받침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해 더 큰 청년금융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제안된 이 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직접 군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일반 훈련병들과 함께 신병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해 2박 3일간 신병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교육 기간 각개전투와 20㎞ 행군 등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 측은 "이번 입소가 국방위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의 실제 훈련 환경과 처우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책은 탁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위 활동을 준비해왔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폭염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여건을 직접 경험해 향후 국방위 정책 질의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도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군 생활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현실에 맞는 정책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주노동자와 농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노동자 등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농업 현장의 재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 여주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록적인 폭염 기간 동안 기후재난의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폭염 속에서 숨진 이주노동자가 4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여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후 위험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기준과 제도만으로 새로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근로시간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가특구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 예정이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라든지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산업환경이 바뀔 때마다 노동시간과 환경도 바뀌어왔다"며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존 소신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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