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9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동참하고, 민주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진보4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극우 내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자 반발하며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잔뜩 안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사전투표 개정과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사전투표와 재외국인 투표에 문제 삼는 것이 도대체 윤 어게인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최우선으로 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