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및 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고령농과 외국인 노동자, 농작물, 가축 피해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강원,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대통령의 폭염 대응 강화 지시에 따라 농업 분야 폭염·가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김종구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또한 7일부터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방적 추진이라며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반발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 전장에 부응하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근거 없는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전장의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육·해·공군 중심의 장교 양성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며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군의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장교를 양성해야
고(故)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처벌과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과 안전조치 미비, 지휘관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상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벌은 사필귀정이자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지휘관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라면서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현장 지휘관 처벌이 이번 사건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왜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결과를 뒤엎으려 했는지, 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은폐에 개입하려 했는지 핵심 의혹이 남아 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의 중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7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는 0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반도체 실적을 보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관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돼 법정기한 내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오는 12일까지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 심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총 6명의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조기연 변호사, 조두현 변호사, 하상응 교수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가 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세금 폭탄'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으며,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공급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를 왜곡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주가조작'이나 '부정한 결탁'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불평등 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차원적 불평등 지표 개발과 관리, 불평등 종합대책 수립, 정책 점검·평가 및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모임 공동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불평등 해소를 외쳤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24년에 오히려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에 따른 자산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존 불평등이 기후·정보 불평등 등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부의 재분배 정책은 재정 당국의 경제 논리에 밀려 후순위로 밀렸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42일 만에 올해 10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이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사거리 300~1,000km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체계인 만큼 미국보다는 역내를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도발은 이달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무력시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두고는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강준현 수석대변인 어제(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42일 만에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구축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도약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김의겸 의원실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는 송호득 현대자동차 상무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AI 로봇 비즈니스 및 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AI 정의 로봇(AIDR) 개발과 혁신 제조, 글로벌 공급망 및 협업 전략을 소개했다. 황일회 다임리서치 CTO는 피지컬 AI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실증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데이터 활용 확대와 실증 환경 개선,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은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장병탁 서울대 AI로봇연구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소장, 안서연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지금은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하며 "재해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6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표적 조사'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7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도 실적만 자랑하는 쿠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영향으로 쿠팡은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최고경영진은 국민과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마저 저버린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겨냥해서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채 미국 투자자들에게만 형식적인 사과를 했고, 곧바로 '우리 팀의 대응이 자랑스럽다'며 자화자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한 반성 대신 고객 복귀와 와우 멤버십 회복 등 실적 방어만 강조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사기와 스팸 피해 우려를 안겨주고도 '고객은 결국
정부가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의 대한민국 우수 공공행정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영문 홍보영상 제작·배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수입식품 심사 시스템과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 등 대표 혁신 사례를 담아 해외 공무원 교육과 국제협력 행사 등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우수 공공행정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영문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제작한 범정부 정책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행정한류 홍보영상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국제적 관심이 높고 해외 확산 가능성이 큰 정책을 선정해 상·하반기로 나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상반기 영상 2편은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채널 게시와 유관기관 배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홍보영상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SAFE-i24)'과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가 담겼다. SAFE-i24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24시간 자동으로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는 약 12만 건의 수입신고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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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7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