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일각에서 '노무현 정신의 완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곽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제정 이래 처음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정치 철학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부여 요구도 직접 질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국가권력은 서로 나뉘어 견제해야 하며, 독점적 국가권력은 결국 권력 남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노무현 정신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이 이번 법안 통과를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른 꿈"으로 포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오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으며, 이번 조사에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섰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이었다. '잘 모름'은 3.5%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평가가 2.5%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0%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7.4%포인트 급락했으며 50대와 20대에서도 각각 2.6%포인트, 2.4%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뒤 해외 순방에 나선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관련 현안도 주요 의제로 오른다. 지난달 31일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인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2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5일까지 이틀
2일 발표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첫 승리를 거뒀다. 정 후보는 2만5189표(46.65%)를 얻어 2만3675표(43.85%)를 기록한 김 후보를 앞섰고, 송영길 후보는 5129표(9.50%)를 얻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에서 역전했다"며 "조직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조직과 국회의원 줄세우기를 했던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일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6%를 얻어 44.61%를 기록한 정 후보를 0.45%포인트(303표) 차로 제치며 승리했다. 송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충청과 부울경에서 양 후보가 각각 1승씩을 나눠 가진 가운데, 오는 9일 발표되는 강원권 경선 결과가 초반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 권리당원은 4만4164명으로 전체의 약 3% 수준이지만, 접전 구도 속에서 승리의 상징성이 큰 데다 내년 4월 예정된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 양측 모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후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3자 대결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4.5%를 얻어 21.7%의 정청래 전 당대표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웹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피앰아이(PMI)의 자체구축 패널(위즈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웹조사(7월 27~28일)에 따르면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후보 1순위 선호도에서 김민석 후보가 24.5%, 정청래 후보가 21.7%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3위인 송영길 후보는 9.0%였다. 1순위로 선택한 인물을 제외하고 2순위로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는 송영길 36.4%, 정청래 21.6%,김민석 19.4%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김 전 총리는 40대(31.7%)와 50대(34.6%)에서 정 전 대표(40대 22.8%, 50대 29.4%)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으며, 60대(26.8%)에서도 정 전 대표(20.2%)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김 전 총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경기·인천(29.1%)과 서울(24.8%), 충청권(20.5%) 모두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당의 기반인 호남권에서는 정 전 대표가 27.6%로 김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환하는 역사적 개혁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피해자 권익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07.31)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 체계를 전환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검찰의 권력 집중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개정법에 함께 담았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안정적 출범을 위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7박 11일 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아르헨티나에서 출국해 귀국길에 올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앞둔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글로벌 AI 공급망 확대와 첨단 투자 유치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안보 협력 체계를 다진 이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다 ◇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 전방위 연쇄 회동...9500억 달러 협력 사업 추진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이자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등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과 회동했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업(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과 함께 약 9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며 정쟁 중단과 제도 정상화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변호사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하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정쟁을 멈추고 제도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후보 추천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 이행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길수 변호사는 2019년 당시 제3당이었던 바른미래당도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인정했던 인사"라며 "'특수통'이라는 단편적 평가로 검증된 인사를 비난하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자당 몫 후보를 추천한 만큼 비방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합의와 추진 절차에 신속히 동참하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 인선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는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로 뒤를 이었으며, 두 후보의 격차는 303표, 득표율 차이는 0.45%포인트였다.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충남(45.65%)과 충북(47.39%)에서 정 후보를 앞섰고, 정 후보는 대전(48.23%)과 세종(50.28%)에서 우세를 보였다. 충청권은 전체 권리당원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첫 순회경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세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평가해 왔다. 김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인 만큼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셨다"며 "오늘과 내일 1차 승부를 일정하게 선방하면 이후에는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큰 표 차는 아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구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까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까지 양국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아르헨티나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을 정도로 양국의 우정과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교민들에게 "부단한 노력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아르헨티나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동포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가장 멀리 계신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어려움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음 세대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계 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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