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7대 첨단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기술력이 곧 경제력이자 안보력, 그리고 국력의 제1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은 기술 교체 주기가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있으며, AI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씨앗이 될 7대 시드(SEED)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7대 핵심 분야로 선정된 기술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 및 첨단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등이다.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국회에서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금융권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취업난과 장시간 노동, 높은 금융 문턱 등 청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은행권의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한 ‘청년 창업 특례보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사회공헌 자금을 출연하면 신보와 기보가 이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에게 100%에 가까운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시중은행의 저리 대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담보나 신용, 기술 실적 등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비창업자들도 아이디어와 사업 가능성을 바탕으로 보다 낮은 금융비용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의 도전을 먼저 뒷받침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해 더 큰 청년금융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제안된 이 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직접 군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일반 훈련병들과 함께 신병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치된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해 2박 3일간 신병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교육 기간 각개전투와 20㎞ 행군 등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병들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 측은 "이번 입소가 국방위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의 실제 훈련 환경과 처우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책은 탁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위 활동을 준비해왔으며, 짧은 기간이지만 폭염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훈련과 생활 여건을 직접 경험해 향후 국방위 정책 질의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도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군 생활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현실에 맞는 정책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주노동자와 농민 등 취약계층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노동자 등 기후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농업 현장의 재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 여주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이주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록적인 폭염 기간 동안 기후재난의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폭염 속에서 숨진 이주노동자가 4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여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후 위험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기준과 제도만으로 새로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근로시간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가특구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 예정이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라든지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산업환경이 바뀔 때마다 노동시간과 환경도 바뀌어왔다"며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기존 소신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당시 시민들의 수호 움직임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이 지향점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설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도 강령에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1일 제7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들을 상정했으며, 당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찬반 투표를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강령 개정안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비전을 명료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조율했다”며 “변화된 정세와 정책 환경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령 개정의 핵심은 민주당의 기존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최근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당의 기본 노선에 반영하는 데 있다. 강령 전문에는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간다. 민주당은 12·3 내란 당시 헌정체제를 지켜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명시한다. 경제·일자리·노동 분야에서는 혁신성장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용인이든 호남이든 전력 공급이 늦어 반도체 팹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공급보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이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현재 토지 조성이 다소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 조성 후 1기 팹 건설이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며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지역 SK의 전력 공급 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LNG 대체 발전소를 용인에 옮겨 짓는 것이 1단계이고, 2·3단계는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 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제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외통위는 11일, 송석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외교정책과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긴 호흡으로 경륜과 지혜를 모아 대처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협력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데 대한 환영 성명도 발표됐다. 외통위는 이날 여당 간사에 홍기원 의원을, 야당 간사에는 김대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후반기 외통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또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
여야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대책 등 주요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113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등 국정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
조정식 국회의장은 AI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정보 소통을 위한 '민주주의의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도 약속했다. 조 의장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해 전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의 부산 방문을 환영하고,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정보접근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부산과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인연도 소개하며, "부산은 6·25전쟁 피난수도 시절인 1952년 국회도서관의 모태가 된 '국회도서실'이 첫걸음을 내디딘 도시"라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지식과 기록을 지켜냈던 부산에서 세계 도서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모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식이 급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능력과 도서관의 공공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생성형 AI가 몇 초 만에 답을 내놓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은 질문의 힘을 키우는 공간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을 향해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속도를 내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며, 이전 전이라도 인근 산업단지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가 가장 힘이 많은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차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과 지역의 범위를 넓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초기 단계부터 마련해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함의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별검사 출범 이후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개혁신당은 조속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8일로 예정돼 있는 올림픽공원 재검증 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재검표와 특검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치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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