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보임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며,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보임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어제(30일) 과방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피고발인 신분이라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독재적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을 새로 만들어 일방 통과시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규정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한 무리한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내달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고,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행정안전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전국 공공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 교량 57곳(E등급 4곳, D등급 5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구조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에는 올해 5월 기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 115곳과 점검 과정에서 위험성이 추가 확인된 교량,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교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철거 등 안전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곳은 제외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철거·신설·보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해킹으로 드론 전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는 훈련과 예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드론·대드론 대비태세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 자폭 등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며 드론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러시아·이란 등 친북 국가와의 기술협력, 서방 국가 대상 해킹 등을 통해 무인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공지능(AI) 적용 등 첨단 무인기 기술개발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무인기 기술 발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대 들어 무인기 생산 능력을 지속 확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4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무인기 성능시험은 최소 4차례 이상 실시됐으며, 군은 무인기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시험 동향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방과학원 무인기 성능시험에서 전략정찰·다목적 공격형 무인기와 자폭형 무인기의 개발·생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체결 20년이 지난 FTA를 현 통상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양국 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첫 FTA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다"며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4배로 증가해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FTA 개선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투자협력, 치안협력, 극지연구 협력 개정 등 핵심 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반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가 제동이 걸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무엇이 많아서 이런 것인지,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본회의 처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안 심사 막바지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여야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국민적 실망을 안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과 협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추진됐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민국 축구는 오랜 기간 국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준 국민 스포츠"라며 "최근 감독 선임과 운영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고 청문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이용수·김병지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련
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심의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한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참여하면서 상임위가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추게 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범·문금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승규·김용태·이양수·이종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문대림·송옥주·윤준병·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조승환 의원이 배정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원 배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보임 해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적법한 배정이라며 맞서면서 회의는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배정된 위원 소개와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회의에 앞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실관계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발언해 달라"며 원만한 회의 운영을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도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 현안을 둘러싼 정쟁에 치우쳤다고 자성하며 후반기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 지원과 통신비 인하, 방송 공정성 확보 등 정책 중심의 상임위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의 고발 대상이었던 만큼 향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게 되는 것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검찰개혁과 6·3 지방선거 책임론, 계파정치 논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토론은 전반적으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협공하는 구도로 전개됐다. 세 후보는 어제(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각각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를 내세우며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충청·영남의 AI·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며 결국 대통령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로서 안정적으로 일한 경험을 검증받았다"며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적통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주가 하락과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상향하거나 추종 배율을 낮추는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을 강화해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현금·대용증권)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5000만원 또는 1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한 결과,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투자 계좌는 약 10만 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감소하고 거래량도 약 6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한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이 추종 배율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함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18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