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권익위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해 관계인과 참고인,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권익위가 부패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고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고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대응 업무를 위해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해 관계인이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참석해 축구의 ‘티키타카’처럼 국회에서도 소통과 협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으로 취임해 축구를 통한 의원외교 확대와 여야 화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어제(26일) 오후 국회운동장에서 제22대 회장 취임식과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성곤 제주도지사, 고용진 국회사무총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삼석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성대하게 취임식을 갖는 모습을 보니 대단히 보기 좋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의 묘미는 패스를 잘 구사하면서 팀워크와 단합된 플레이를 펼치는 ‘티키타카’에 있다”며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정신도 바로 이러한 티키타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축구장에서 보니 의원들의 얼굴이 모두 환하다”며 “이런 모습이 국회의 통합과 협치의 정신이고, 국회의원축구연맹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축구연맹이 더욱 발전하고 여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허위 종결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고강도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찰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외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필요성이 부각된 '성인실종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국회가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호관찰법,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약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안건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의 상·하한 범위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31∼2049년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는 53∼61%로 설정된다. 2040년 목표는 69% 이상을 하한으로 하고 80%를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4년 단임제는 중장기 농정과 조직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26일 농식품부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농산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양곡관리비 현실화와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률,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의 농업 분야 활용, CPTPP 가입, 농업재해 대책 등과 함께 농협법 개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이 농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연임제를 허용하는 방향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의 혁신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현행 4년 단임제로는 거대 조직을 이끌며 중장기적인 농정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중앙회장 직선제를 혁신과제로 제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농협중앙회 역시 회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국민의 삶에 필요한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날 처리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환경권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까지 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사실도 언급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국회는
당진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26일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봉생교차로에서 송악읍 반촌리 당진IC까지 7㎞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93억원으로 국비 1593억원과 시비 70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다. 당진시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도심지 우회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도심 교통정체 해소와 국도의 간선 기능 향상을 위해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청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산업단지를 오가는 화물차량까지 집중되면서 도심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사업은 오는 9월 국토교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이 징계 결정에 법적 대응이나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며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 않겠다.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재심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저 조경태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그런 신념과 소신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사하구민의 영역"이라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직 국민과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과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6대 폐단’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 부활 혁명 선언의 제1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6일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제5차 안동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언급하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며 “국민주권의 원칙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와 이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피차일반이고 오십보백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피차일반 오십보백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의 생각과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그가 남긴 다수의 궤변과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유 작가가 2030세대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등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옹호한 것도 “우리 정치사에 두고두고 남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향해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유시민 작가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재명 정권과 원수 사이가 된 모양”이라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유 작가를 향해 “내란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한 발언을 거론했다. 이어 “한때 이재명 대통령을 눈물겨운 궤변으로 두둔했던 유시민 작가에게 ‘내란세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의 전면적인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민생정당으로의 변화를 통해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며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당원 주권 강화에 주력해 책임당원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끊임없는 실정과 폭정에도 우리 당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 앞에 무력했다”며 “민생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도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수의 열세나 남 탓을 하기에 앞서 제 자신의 부족함부터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향후 정치적 목표로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제시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지방선거 패배와 당 쇄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총사퇴하면서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약 3개월간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지만 당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고,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평당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12일 2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