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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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8일 2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