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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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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해 저점 통과”...부동산114 포럼 성료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 가정 시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

 

부동산114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들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 순서에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긴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엔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및 변동률 축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오는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의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타국 대비 월등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소멸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5대 광역시 인구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의 문제가 향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거점도시의 전문화로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년층(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다면 이후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서비스형(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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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