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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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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해 저점 통과”...부동산114 포럼 성료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 가정 시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

 

부동산114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부동산 포럼 201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들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용 부동산114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부동산114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긴 안목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 순서에서는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주택시장 순환주기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수욱 본부장은 "전국 주택시장은 올해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고점은 짧은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 2021년과 2025년, 2029년에 걸쳐 발생하고, 긴 순환국면을 가정할 경우엔 2022년과 2033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및 변동률 축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무라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오는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의 사례로 '상호지원형 지자체 추진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락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 박사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파트너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정락 KEB하나은행 박사는 국내 주택시장의 중장기 이슈로 부채 관리의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 박사는 "DSR 등 가계부채 관리수단이 정교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며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타국 대비 월등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 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출 및 상환능력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소멸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5대 광역시 인구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의 문제가 향후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 및 활력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거점도시의 전문화로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령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파트너는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해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년층(시니어) 1~2인 가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 현상이 확대되고 도심 및 부도심부의 집적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로 투자수요가 많았다면 이후 중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거주의 질을 중심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서비스형(식음, 청소 등) 부분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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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