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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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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1% 추가 인하

22일부터, 국토부 “전자계약 적극 활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늘(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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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가뭄 대응 2단계 격상…“2주 뒤 큰 피해 불가피”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도는 31일 가뭄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 체제로 격상,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강원도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리조트·관광지에 절수를 요청했고, 휴교·단축수업 및 급식 대책도 검토 중이다. 강릉 시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홍제정수장은 현재 전국 소방차들이 운반한 물에 의존하고 있다. 주 공급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14.9%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전국 살수차 지원, 민간 기부와 자원봉사까지 연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부터는 현장 관리관을 파견해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여 부지사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2주 뒤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범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