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폭락하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이라며, 아직도 이런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해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불행하게도 그 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