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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총판에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갑질'한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총판과 소매점 수입 화장품 공급하며 온라인 판매 금지 및 판매목표 강제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한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의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 지역에선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며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이들은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또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페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 공지됐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을 지키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에는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페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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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