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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레이더⑤] 해외직접투자 규모 사상 최대 … ‘제조업 脫한국’ 가속

… 2019년 1분기 141억1,000만 달러…통계작성 이래 최대 … 제조업 투자, 전년동기 대비 140% 증가한 58억 달러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제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6월14일 기획재정 부가 발표한 ‘2019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1,000만 달러로, 작년 1분기(97억4,000만 달러) 대비 44.9%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8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는 2018년 1분기 투자가 분기별 평균치보다 대폭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9분기 분기별 평균 투자 규모는 120억5,000만 달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0%) ▲금융보험업(33.7%) ▲부동산업(11.4%) ▲도매 및 소매업(4.9%) ▲광업(2.3%) 순으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았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8년 1분기 24억1,000만 달러 대비 140.2% 증가한 57억9,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투자가 해외에 집중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 이는 곧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실제로 우리 나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2018년 4월(6만8,000명 감소) 이후 올해 5월(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한 26억2,000만 달러(도착 기준)를 기록했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25.9%) ▲중국(12.0%) ▲케이만군도 (8.9%) ▲싱가포르(7.7%) ▲베트남(6.6%)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미국(36억5,000만 달러), 중국(16억9,000만 달러), 싱가포르(10억8,000만 달러) 투자는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95.2%, 156.1% 315.4% 증가했다. 미국 투자는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미국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했고, 중 국은 반도체, ICT 등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였다. 지역별 로는 ▲아시아(36.7%) ▲북미(29.6%) ▲유럽(20.3%) ▲중남미(11.1%) 등 순이었다. (해당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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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