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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재명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분기 12만6,891명 신청

1분기 보다 2,556명 늘어...신청률 84.24%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19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 1분기 12만4,335명보다 2,556명 많은 12만6,891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분기부터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청년 신청자 7,013명이 포함된 수치로, 올해 2분기에 만 24세가 된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전체 청년 15만622명의 84.24%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청년도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에 대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했던 1분기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2분기부터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달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다만 도는 대략적인 시군별 신청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분기에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한 만 24세 전체 청년(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출생자)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 수의 비율로 ‘시군별 신청률’을 산출했다.

 

시흥시가 전체 대상자 5,618명 가운데 5,195명이 신청해 92.5%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동두천시(90.9%-전체대상자 1,058명‧신청자 962명), 광명시(90.9%-전체대상자 3,654명‧신청자 3,322명), 과천시(89.3%-전체대상자 710명‧신청자 6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시와 연천군이 각각 72.4%(전체대상자 2,203명‧신청자 1,594명)와 78.3%(전체대상자 438명‧신청자 343명)로 다소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등)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거주기간 합산 10년이 되는 청년들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확한 신청률 집계는 어려워졌지만, 전반적으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신청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에는 전체 대상자 14만9,928명 가운데 12만4,335명이 신청, 신청률 82.9%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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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