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하도급엊체에 갑질행위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불리한 계약 일방적으로 설정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동일스위트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 동일스위트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의 유력 건설업체인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과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참여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중 하나로 판단했다.

 

앞서 동일은 과거에도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아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른바 '돌관작업' 비용과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돌관작업은 공사완료일을 앞당기거나,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역시 하도급업체의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한화 김승연 회장, 대전구장 깜짝방문…임직원들과 '최강한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 3일 임직원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김 회장은 계열사 직원 746명과 함께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아 한화이글스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을 펼쳤다. 현장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글로벌 부문 등 여러 계열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끝나는 연장 11회 말까지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달 17일 김 회장은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경영을 진행했고, 직원들의 환영 속에 “곧 대전에서 보자”며 만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그 약속을 직접 실천한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8회부터 연장 승부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직원들 옆에서 함께 자리하며 “최강한화”를 외치고 박수를 보내는 등 진심 어린 응원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 회장은 한화이글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1986년 구단 창단부터 구단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왔고, 최근 몇 년간 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수 영입에도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에는 대전구장을 아홉 차례 방문했으며, 올해도 이번까지 네 번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과 팬을 격려했다. 한편, 한화이글스는 4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