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3.0℃
  • 구름조금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하도급법 위반'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누산 점수 5점 넘으면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공공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두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었기 때문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기준 부적합, 개선필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LED 조명에서 광효율과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 바텍,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전자파장해 시험에선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 제품에서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과 히포는 KS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려왔고, 소비자원은 이런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