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금)

  • 맑음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2.2℃
  • 맑음광주 9.2℃
  • 연무부산 13.0℃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경제


'KT 아현국 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장애 기간 따라 하루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및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대상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안이 결정됐다. 보상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KT 통신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 및 접수 기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은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자다.

 

피해 보상 지역과 대상은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KT는 해당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를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 소득 통계 자료와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자료, 그리고 피해 상인들께서 신청서에 명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며 "하루 20만 원 수준의 상생 협력 지원금을 피해 일시에 상응해서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보건소장은 ‘이재명 친형입원’ 부당성 따질 위치 아니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