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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한다

8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열려


국회는 8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가상통화 가격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규제당국과 일반 시민들까지도 향후 가상통화의 향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긴급대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규제 및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 

개회식에서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주제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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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