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일부 가상통화 가격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규제당국과 일반 시민들까지도 향후 가상통화의 향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긴급대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규제 및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논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
개회식에서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규제 원칙’을 주제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기흥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영환 차의과대학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