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세가 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소장은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아파트인 ‘래미안 라클래시’ 84㎡ 청약경쟁률은 145대1이었고, 청약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을 기록했다”며 “사람들이 정부가 계속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부다 청약통장 꺼내들고 청약시장으로 돌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 주요지역의 신축아파트를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며 “강남 주요단지로 거론되는 반포우성의 경우 청약만점자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